본 혼자비행 블로그에 게시된 모든 글, 이미지, 데이터 및 콘텐츠는 작성자의 실제 경험 내용 그리고 독창적인 노력과 시간을 들여 작성된 저작물입니다.
최근 본 블로그의 글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AI(인공지능) 툴로 문체를 변형, 요약, 패러프레이징(재가공)한 후 타 플랫폼 및 블로그에 재배포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.
AI를 이용해 문장이나 표현을 일부 바꾸더라도 원작자의 허락 없는 재가공 및 재배포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,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공지합니다.
1. 금지되는 행위
- 본 블로그 콘텐츠의 무단 복제, 캡처, 전재 및 2차 배포
- 본 블로그의 글을 AI(ChatGPT, Claude 등)에 입력하여 재가공(요약, 문체 변형, 패러프레이징) 후 본인 콘텐츠로 재배포하는 행위
- 자동화 스크립트(크롤러, 봇 등)를 이용한 데이터 무단 수집 및 학습 데이터 활용
2. 관련 법적 근거 및 처벌 규정
본 블로그의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거나 AI로 재가공하여 재배포할 경우 다음 법률에 따라 민·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.
1) 저작권법 제16조(복제권) 및 제22조(2차적저작물작성권) 침해
- 원본 글의 표현, 문단 구조, 독창적인 설명 방식을 AI로 변형하여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.
- 처벌 규정: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2)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(파)목 (성과 무단 사용)
- 타인이 상당한 노력과 비용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.
- 이에 따른 게시물 삭제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.
3) 민법 제750조(불법행위)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
- 무단 재배포로 인해 발생한 광고 수익(애드센스 등)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블로그 가치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합니다.
3. 대응 방침 및 모니터링 안내
본 블로그는 자동 수집 툴 및 모니터링을 통해 무단 도용 및 AI 재가공 재배포 사례를 지속적으로 채증하고 있습니다.
적발 시 예고 없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즉시 진행됩니다.
- 플랫폼 게시중단 요청(Blind) 및 저작권 침해 신고
- IP 및 계정 추적을 통한 형사 고소장 접수
-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민사 소송 진행
작성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오니, 합법적이고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를 위해 무단 도용 및 AI 재가공 재배포를 하여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